[앵커]<br />핵무기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어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는 물품들을 흔히 '전략물자'라고 부르는데요.<br /><br />이런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YTN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혹시 북한으로 흘러들어 간 건 아닐까요,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2년, 국내 한 기업은 핵연료 다발이나 로켓연료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인 '지르코니움' 2억 원어치를 정부 허가 없이 타이완에 내다 팔았습니다.<br /><br />이듬해 또 다른 기업은 핵 개발 원심분리기 부품 중 하나인 로터 제조와 항공기 동체 제조에 쓰이는 '탄소섬유' 17억 원어치를 중국에 불법 수출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제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 제한이 필요한 이른바 '전략물자'들이 무더기로 불법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91건, 천 570억 원치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종류별로 보면, 생화학무기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품목이 60건(31%)으로 가장 많았고, 대량살상무기(WMD) 제조물자 20건(10.7%), 여기에 핵 개발에 쓰이는 물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우리와 기술경쟁을 벌이는 중국과 일본으로 많이 흘러들어 갔고, 대량살상무기로 주목받는 이란과 시리아에까지 불법 수출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란과 시리아의 경우, 지난 2013년 북한과 함께 유엔 무기거래조약에 반대해 무산시키는 등 북한과의 연계성이 의심되는 국가들입니다.<br /><br />[이철우 /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의원 :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.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전략물자가 수출돼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제한, 경고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어서….]<br /><br />앞서 지난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의 리비아 핵 사찰 당시,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계가 원심분리기에 사용됐다고 정부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함께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도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안윤학[yhah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00204375812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